해외주식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주식 팔면 세금 폭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으로 돌아오면
1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1.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 시 ‘양도세 감면’ 핵심 요약
이번 제도의 공식 명칭은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turn Investment Account) 입니다.
✔ 적용 대상
-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
- 해당 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
✔ 혜택 내용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년간 한시 감면
- 1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 비과세
-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 2026년 1분기 | 100% |
| 2026년 2분기 | 80% |
| 2026년 하반기 | 50% |
📌 즉, 빠를수록 세금 혜택이 가장 큽니다.
2.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 환헤지 양도세 공제
기재부는 해외주식 투자자의 또 다른 부담인 환율 변동 위험도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 주요 증권사가 개인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 해외주식을 팔지 않아도 환율 하락(원화 강세) 대비 가능
✔ 환헤지 시 양도세 공제 신설
-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
- 선물환 매도를 통해 환헤지를 하면
-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제공
👉 투자자는 환손실을 줄이고 외환시장은 외화 공급 증가로 안정 효과
3. 해외 자회사 배당금 세금도 완화
이번 대책은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기업 투자 환경 개선도 포함됩니다.
✔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 기존: 95%
- 변경: 100%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사실상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
이는 해외 수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 국내 주식시장은 호조
- 하지만 국내 투자자금 유출 + 환율 불안 지속
👉 해외자산을 국내로 유도하지 않으면
고용·투자·환율 모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세제지원은
투자 유턴 + 외환 안정 + 국내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5. 언제부터 적용될까?
- RIA 계좌 &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출시 직후
-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
-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률 확대도 2026년 첫 배당분부터
📌 정부는 조속한 입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6. 정리 요약 (한눈에)
✔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시장 복귀 시 1년간 양도세 감면
✔ 복귀 시점 빠를수록 감면율 최대 100%
✔ 환헤지 해도 양도세 공제 신설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전 해소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해외주식 팔기만 하면 자동으로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 아닙니다.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내주식만 사면 아무 종목이나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 투자가 대상입니다.
단, 세부 요건은 RIA 계좌 출시 시 증권사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Q3. 언제 해외주식을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이 대상입니다.
- 매각 시점과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빠를수록 혜택이 큽니다.
Q4. 양도세가 전부 면제되는 건가요?
✔ 조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복귀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면 됩니다.
- 1분기: 100%
- 2분기: 80%
- 하반기: 50%
Q5.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환헤지)**를 활용하면
해외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이런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 RIA 계좌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출시 직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Q7. 이번 제도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 1년 한시적 제도입니다.
정부는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